○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서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자별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①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 및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산정기간 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윤○○을 비롯한 4명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 수가 눈으로 확인되는 사람만 해도 5명 이상이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