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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건설공사의 기성고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압류효력은 무효이며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면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근기1451-184541983-07-20
• 행정해석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811-86041980-04-10
• 행정해석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산재예방정책과-24202019-05-21
• 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7682014-08-06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복지과-8322010-05-04
• 행정해석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근로조건지도과44922008-10-15
• 행정해석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의 관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근로조건지도과-41292008-09-26
• 행정해석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다.

  차별개선과-14342008-08-19
• 행정해석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서비스기획과-11042008-05-16
• 행정해석

  요양 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요양 급여는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미지급 보험 급여로 지급하고, 동시에 그 유족은 건강보험 요양비 부당 이득의 납부 당사자가 된다.

  보상팀-8582008-02-04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발생한 임금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는 부인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30172007-07-26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어 불법파견이 문제 될 수 있고, 동 법상의 차별시정제도도 적용된다.

  비정규직대책팀-30282007-07-26
• 행정해석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정책과-67322004-12-06
• 행정해석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임금정책과-7222004-03-04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고관68460-8262003-07-30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이 규약으로 정한다.

  노조68107-252001-04-10
• 행정해석

  월급직 임원은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안정68307-2032001-03-23
• 행정해석

  인턴사원이 소정의 인턴기간을 근무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향상훈련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인자68500-8772000-08-29
• 행정해석

  인수합병 이후 종전의 사업(장)에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적용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01254-610200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