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당사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1987.3.15. 49명의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임. 그후 시간이 흘러 운전기사들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에 대한 변화는 없으나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18명으로 감소한 상황임.

2. 질의내용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의 변화가 없으나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다면 종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효력은 사라지고 새롭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했음(근기 68207-1269, 1996.9.23).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해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당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