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의 관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에 의무 관리가 종료돼 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 직원으로 구성해 관리 주체를 운영하고자 함.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의 관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귀하가 관리 형태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의무와 관련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의 관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 업체(사업 주체)의 의무 관리 기간이 종료돼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 관리하기로 한 관리 형태의 변경이 관리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단순히 사업 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기존 관리 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