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그 설립내용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지,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제9호에 따라 노동조합은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