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근로자의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인학대를 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기각충남2024부해485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기각충남2024부해481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5. 2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5월 말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기각경기2024부해2077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행 팀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기각경기2024부해2113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포스트잇 13상자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에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2가 부적합 스펀지 천 1,600장을 폐기하지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012024-07-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가 2024. 1. 29.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킨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 ②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센터장이 송부한 원직복직명령서는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4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채용 절차의 진행, 채용 결정을 사용자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의 연락처가 사용자 …초심취소중앙2024부해770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7142024-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자 승진자들에 대하여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9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회사 복지 택시의 사고 관련 블랙박스 …기각경기2024부해1990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및 작업공정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나 결근의 원인에 대해 …초심취소중앙2024부해7782024-07-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직개편 내용에 고객센터 부서 신설 계획이 없었고, 업…일부인정충북2024부해1592024-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삼고 있고,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의 계약서가 갱신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기각경기2024부해1992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 공고문에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해당 채용 공고문 내용은 근로자와 같이 교육받은 교육생 및 교육 강사의 사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22024-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5.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귀가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기각부산2024부해4142024-07-25폭언/폭행
- 노동위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의 신체접촉은 사건 발생일 1회에 불과하고 추가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정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3802024-07-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4. 2. 28.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2024년 2월 말일을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년 2월 말일인 20…각하서울2024부해17892024-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주장하는 해고일 직후 “급여가 …기각경기2024부해19752024-07-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