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한 후 해당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으며 현장의 출력일보에 매일 출근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한 후 해당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으며 현장의 출력일보에 매일 출근 여부가 기록되었던바,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