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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업장 내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로서 규약상 가입한 근로자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0842008-11-04
• 행정해석

  동일한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부서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 각 팀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45822007-12-31
• 행정해석

  1. 근로자위원의 퇴사 및 탈퇴, 보궐위원 미선출 등으로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 안건 처리할 수 없다 2.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아니다

  노사협력복지팀-17102007-06-01
• 행정해석

  관련 법령에서 교육ㆍ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의 훈련보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시해야 한다

  능력개발지원팀-24022007-05-02
• 행정해석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팀-33222006-11-08
• 행정해석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가 이행의무 주체가 된다.

  산업안전과-46912004-07-26
• 행정해석

  다방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고용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사업주가 동 보험에 미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각종 급여의 수혜대상이다

  산재보험과-7112004-02-20
• 행정해석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조68107-932001-01-20
• 행정해석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기68207-32302000-10-19
• 행정해석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기68207-30892000-10-06
•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보험68430-11932000-07-11
• 행정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을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휴직” 등을 하여야 한다.

  노조68107-3542000-01-01
• 행정해석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근기68207-19772000-01-01
• 행정해석

  “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04912000-01-01
• 행정해석

  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연수목적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발생시는, 산업재해를 당한 연수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안정68301-11141998-11-09
• 행정해석

  1.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 및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근기68207-10081997-07-29
• 행정해석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요양0509-961996-02-16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은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작환68307-2721995-08-16
•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

  일시보상은 피재해자의 요양, 생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기01254-1400519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