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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 고용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4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각각 ‘일용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기각울산2022부해130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7. 17. ‘근로계약 만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근무처, 사직일자, 사직사유, 작성일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기각부산2022부해316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8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행처분인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행처분인 해고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강생에게 강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유도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2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갱신 규정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5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용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02022-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당월 초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여 5회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는데, 강○운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는 한 달간 계약이 유효하며, 현장의 여건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972022-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ㅇㅇㅇ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 제*항을 근거로 20년 이후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사 제호증을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기간…일부인정중앙2022부해9172022-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2. 14. 근로계약기간이 ‘2020. 2. 14.부터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0. 9. 19.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후 2020.…초심유지중앙2022부해8832022-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기간을 월 단위(2022. 4. 5.∼4. 30., 2022. 5. 1.∼5. 31.)로 체결한 사실에 …기각서울2022부해14762022-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현장 공무차장 이□□이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해당 공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하게 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기각경기2022부해17652022-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고령자 고용이 장려되고 있는 점, ② 2021. 이후 정년 도래자 6명 중 3…기각경기2022부해17452022-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다른 미화원 1명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94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의 내용, 근로계약 연장 관행, 계약직 운영 실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인정 (구제)충남2022부해526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비록 시용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시용기간 연장 이전 근무평가 점수(17점)가 재계약 기…기각인천2022부해3802022-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락카 직종의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단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인 …기각경기2022부해1751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2021. 7. 10.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7. 10.∼2022. 7. 9.)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6992022-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도 1개월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았다고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692022-09-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