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도 1개월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운영규정에 “직원 채용 시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또한 수습기간 중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이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