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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JMPRO가 (사)혼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혼불이 JMPRO와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42024-11-11성희롱
- 노동위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사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늦은 밤에 사원의 자택을 방문한 행위, 필라테스 복장 사진을 요구한 행위, 이성관계에 대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일부인정서울2024부해31092024-11-11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표현한 것이 확인되나, 2024. 9. 30. 자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기각전북2024부해330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 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 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기각경북2024부해7332024-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① (징계사유) 블로그 게시 및 수정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업무에 전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양정)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552024-10-3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불법도박 행위,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또는…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2592024-10-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의 징계사유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제보자 색출 등 2차 가해 행위’는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252024-10-28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징계 이…인정 (구제)충북2024부해2562024-10-2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