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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변형근로시간제 실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60시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근기01254-150311987-09-16
- 행정해석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01254-38891987-03-10
- 행정해석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081986-12-12
- 행정해석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01254-200331985-11-04
- 행정해석1. 성과위주 합격제 예비군훈련에 합격시 당일은 출근의무가 없고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2. 훈련면제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없다근기1451-150001984-07-06
- 행정해석확정판결을 받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보상1458.7-205661982-07-24
- 행정해석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근기1455-6873198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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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총액 변동이 30% 이내일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자진납부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1455.15-10122197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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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한 이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혼관계는 성립한다법무47231975-04-01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보상16491975-02-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체당보험급여청구시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재보01254-153011989-10-26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713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