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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법정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24,부해3262000-09-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2012고단2238,2013고단390(병합),2013고단649(병합),2013고단774(병합)2013-11-29비위행위
- 법원
- 법원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1. 4.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2023가단119232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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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 등 미지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2022고단357,2022고단920(병합)2023-02-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1 내지 3, 근로자7 내지 16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로자4 내지 6은 별정직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근로자4 내지 6의…일부인정경기2019차별152019-11-0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