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7-12-07 | 2017가단10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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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2. 함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1989. 4. 20. 피고 농협으로 발령받아 근무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4.경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퇴직 직원에게 30개월분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함.
- 근로자는 2016. 4. 29. 회사의 총무계에 명예퇴직 사직원을 제출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12.경 명예퇴직 직원에게 12개월분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함.
- 근로자는 2016. 12. 31.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 72,997,56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거부의 강요 또는 협박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장 및 상무이사가 2016. 4. 29.자 사직원 결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강요, 협박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4. 29.자 사직원에 대한 피고 조합장의 결재 이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강요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회사의 강요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설령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제도의 도입 여부나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며, 명예퇴직수당은 법정 퇴직금과 달리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명예퇴직의 사적 자치 영역 해당)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 제도의 본질과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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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9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7. 2. 함안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1989. 4. 20. 피고 농협으로 발령받아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6. 4.경 정기이사회에서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30개월분의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4. 29. 피고의 명예퇴직담당 부서인 총무계에 명예퇴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이사회는 2016. 12.경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12개월분의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31.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 72,997,5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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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사직 의사 철회나 명예퇴직 거부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명예퇴직 제도는 법정 퇴직금과 달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며,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됨을 재확인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