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위주 합격제 예비군훈련에 합격시 당일은 출근의무가 없고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2. 훈련면제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없다

1. 성과위주 합격제 예비군훈련에 합격시 훈련면제 당일 출근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훈련면제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년부터 시행중인 성과위주합격제 예비군훈련은 훈련성과를 측정하여 합격시에는 소정 시간(8시간)에 대한 훈련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동 훈련기간은 법정 예비군훈련기간이며 훈련을 면제받은 당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훈련면제일에 출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동 훈련면제일은 근로기준법령 등에 의한 휴일로도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