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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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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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아온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회사에서 규정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의 결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