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거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같거나 많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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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규 등에 별도의 퇴직금 산정기준액을 두고 있는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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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