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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임○○ 전 회장과 정년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서 이외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등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기각전북2022부해2302022-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92022-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합창단 내부복무규정에 재위촉 기준ㆍ평가항목ㆍ평가점수ㆍ평가자ㆍ평가방…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362022-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자는 2017. 입사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22022-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①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17.까지인 근로계약서를 받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종료일이 2022. 3. 17.임을 재차 확인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042022-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07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사용자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근무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한다.나. 해고의 존…기각충북2022부해242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여부회사의 채용 공고문, 입사 안내 메일,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자료, 그간 회사의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인정 (구제)경북2022부해477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2023. 2. 28.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2공구)교량 구조물 및 케이블 공사…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24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공고한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고용형태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27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매년 12월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근로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04년 입사 당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3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 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정년에 이른 전체 근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9442022-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10.부터 2022. 5. 9.까지(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3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진술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98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은 사용자가 2022. 4. 19. 긴급이사회에서 업무 배제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2. 4. 19.까지 임금이 지급된 점, 그 이후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2. 5. 3. 통장과 인…일부인정경북2022부해465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비록…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86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2. 2. 25.자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인사통지서에는 해고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1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현장 공사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 이후 수행하던 공사가 2022. 8. 20.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일인 2022. 8. 8. 이후 당시 근로자가 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312022-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는 2018.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22. 1. 25.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개월(2022. 1. 1.～2. 28.)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82022-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