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여부회사의 채용 공고문, 입사 안내 메일,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자료, 그간 회사의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삼았으나, 근무시간 중 개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교육시간에 졸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에 그쳤거나 일시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정도의 합리적 이유가 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