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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인정 (구제)경기2019부노622019-09-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초심유지중앙2019부노1682019-09-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 여직원 권○○, 김○○에게 “애인하자, 애인 해주겠다.“는 발언과 ”이 일 해주면 뭐 해줄래“는 발언과 입맞춤을 묘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입맞춤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92019-09-19성희롱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소일을 시점으로 소급하여 직위해제를 처분하였고, 근로자가 소급된 직위해제 기간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감액 등 경제적 불이…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42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은 노무공급계약인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9부노1692019-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초심유지중앙2019부노1662019-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이 주 수입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사업을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642019-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각하중앙2019부노1602019-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로자1이 2018. 12. 2. 00:28.경 실걸이 작업 후 사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2도 2018. 12. 2. 03:00경 사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80만원 상당의 제품 불량이 발생한 것…초심유지중앙2019부해8612019-09-18비위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종 운전원 반수 이상이 적용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합의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기각전남2019부노582019-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59201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평가의 기준 및 평가요소 선정, 평가방식 등 인사평가를 행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평가 결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사평가 항목이 주로 정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인사평…초심유지중앙2019부노1482019-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중앙2019부노138,1412019-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인정 (구제)경기2019부노602019-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초심취소중앙2019부노1582019-09-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552019-09-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