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종 운전원 반수 이상이 적용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합의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점,

③ 신설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실제 출근한 날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고,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었거나 별도 지급기준에 어긋나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