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 및 전보평소 근로자와 협력업체 입점 점장인 엄○○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근로자가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엄○○ 점장의 문제에 대해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362021-1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준칙에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79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①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②산화구 B지(池)방치 및 상급자 업무지시 불이행, ③이사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일부인정경남2021부해3802021-12-06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되고, 문서위조행위는 업무준칙상 중징계의 대상이다. 판단: 문서를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902021-12-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지 글 및 간담회 등에서의 발언 행위, 교섭요구 안건을 노사협의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사용자의 계속된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과 취임 이후 행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일련의 사정,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4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주화로 근로자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 감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외주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차이가 크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512021-1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기각부산2021부해5002021-1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2021. 8. 25. 자 해고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②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기각부산2021부해4852021-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1. 4. 30.까지 근무하기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사용자는 2021. 8. 6. 근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558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직원 신체를 해하려는 협박’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및 이후 도매부서에서도 능력의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922021-11-2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 소요시간이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기각울산2021부해1602021-1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 사유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감사 방해 행위로 인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사무국장의 직에 종사하지 못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82021-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변경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변경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담당업무에 따른 수당의 차이만 있을 뿐 직위해제에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며 승진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밖의 징…기각인천2021부해5312021-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나.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금융기관은 고객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다…기각인천2021부해5292021-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근속연수에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은 종료되었고, 대기발령 기간 중 감액된 급여도 지…기각서울2021부해20032021-11-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강등의 존재 여부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부서 간 이동은 강등이 아니라 인사명령으로서 전보에 해당한다.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직제 개편은 감독부서의 감사 결과와 조직혁신의 요구에 따라 감독기…기각전북2021부해2612021-11-22전보/인사이동
- 법원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지연이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48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민법상 연…2018가단216646,2018가단224975(병합)2021-11-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