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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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기각전남2019부노642019-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62019-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9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면서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수정공고를 하여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42019-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7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인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기각전남2019부노612019-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기각전남2019부노632019-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652019-09-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취업인사권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82019-09-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 유무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신청 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모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게 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 지배․…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12019-09-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 노력의 일환인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 발생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시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일부인정중앙2019부해8512019-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음,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482019-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카마스터가 받는 판매수수료는 자동차판매라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점, 카마스터가 사용자에게 사실상 전속되어 자동차 판매시장에 접근한 점, 판매대리계약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822019-09-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사원은 자동차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19부노482019-09-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자동차 판매원인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인정 (구제)경기2019부노632019-09-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