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에 합의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이 차별만 주장할 뿐 개개의 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