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미확인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9-24

각하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함께 저장된 유형부당노동행위해고

핵심쟁점

가.？인사발령ㆍ미시행은ㆍ특정ㆍ조합원ㆍ개인에ㆍ대한ㆍ인사ㆍ조치로ㆍ교섭대표노동조합과ㆍ사용자ㆍ사이에ㆍ교섭할ㆍ수ㆍ있는ㆍ것이ㆍ아니므로ㆍ공정대표의무ㆍ위반ㆍ시정신청의ㆍ대상에ㆍ해당하지ㆍ않음ㆍ나.？인사발령ㆍ미시행은ㆍ2019.？7.？4.？이루어져ㆍ부당노동행위ㆍ구제신청의ㆍ제척기간을ㆍ도과하지ㆍ않았으나,？인사발령ㆍ미시행으로ㆍ조합원ㆍ수나ㆍ조합ㆍ활동상의ㆍ변화가ㆍ없고,？인사발령ㆍ미시행이ㆍ노동조합ㆍ사이에ㆍ차별을ㆍ발생시키기ㆍ위한ㆍ부당노동행위ㆍ의사로ㆍ이루어졌다고ㆍ볼ㆍ만한ㆍ특별한ㆍ사정이나ㆍ입증이ㆍ없으므로ㆍ불이익ㆍ취급ㆍ및ㆍ지배ㆍ개입의ㆍ부당노동행위에ㆍ해당하지ㆍ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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