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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현장 근로자들과 기존의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기각경남2022부해3812022-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절차와 관행이 존재하고, 채용공고에 ‘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전환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점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82022-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복지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단시간ㆍ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통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초심유지중앙2022차별222022-11-1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가로정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함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휴게…인정 (구제)서울2022차별212022-11-16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업무수행 등에 관한 평가 없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속하여 1개월 단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92022-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8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중 6개월을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시용의 성격이라면 시용기간 만료 후 불과 2개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62022-11-16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1. 3. 1.∼2022. 7. 31.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 미만으로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나. 2022. 7. 8…기각경기2022부해21832022-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인 근로자들과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만 다를 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 권한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가 비교대상근…초심취소중앙2022차별212022-11-15차별시정
- 노동위가. (주위적 신청)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792022-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청구를 수용해햐 하는지-…기각울산2022부해165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단체협약 및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 실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922022-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해 온 임용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08. 2. 15.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기각서울2022부해21792022-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6. 13.부터 9. 12.까지 기간을 정한 기간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재직증명서에 2022. 8. 1.부터 정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 경위 및 회사의 정규직 전…기각서울2022부해21712022-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불법파견 및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2022나20005392022-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2021가합1143972022-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종사 근로자 모두 약 3개월…기각부산2022부해3762022-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생일축하금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생일축하금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생일축하금 지급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앙2022차별202022-11-09차별시정
- 노동위① 이 사건 대학교의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5조(임용기간)에서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상 위촉기간은 ‘2022년 1학기(202…기각서울2022부해2154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인건비가 시의 보조금과 연동되는 사업장 사정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1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