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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취업 조건인 용접시험에 3차례 불합격한 점, ②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용접 자격증을 미취득할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532024-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미협조로 인하여 실제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여 수습평가 결과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담당 과장이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측의…기각서울2024부해24422024-09-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아니라 2024.…기각울산2024부해158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4. 7. 17.∼2024. 7. 19. 문자메시지 및 2024. 7. 18. 내용증명으로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원직복직을 요청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은 복직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복직일자…기각경기2024부해26132024-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내지 증거가 없고, ② 상급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52024-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단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를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2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급이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발생하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42024-09-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기각서울2024부해24502024-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14. 만료되었고, 2024. 7. 17.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4부해24272024-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별…기각전남2024부해5502024-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기각충북2024부해2132024-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2023. 12. 28. 계약기간을 2024. 1. 1.~6. 30.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각경남2024부해3832024-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4. 5. 2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김○○ 차장이 2024. 5. 24.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짐을 싸서 퇴근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박○○ 부장과 …기각부산2024부해5212024-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를 정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음악 …기각경기2024부해27172024-09-1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24. 4. 1.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1.부터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기각경기2024부해26772024-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에게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회의에서 '사직…기각서울2024부해24022024-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기각서울2024부해23952024-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기각경기2024부해2683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객실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기각울산2024부해1692024-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822024-09-1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