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