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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982017-03-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강요…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2017-03-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근로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352017-03-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폭행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바, 단순폭행과 달리 목적이 불순하고, 그 방법도 반인륜적이며, 폭행 피해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기각인천2017부해552017-03-22폭언/폭행
- 노동위‘정규 직원 임용 부적격 통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842017-03-2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폐기 대상 음식물 보관 및 유출’, ② ‘직원에 대한 욕설’, ③ ‘사업장 무단 촬영’, ④ ‘손님과 언쟁’, ⑤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⑥ ‘업무 중 껌과 단무지를 씹은 행위’를 들고…기각경기2017부해1072017-03-20폭언/폭행
- 노동위수습근로 중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폭언·협박하고 다수의 관계기관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받…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2017-03-17폭언/폭행
- 노동위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최하며”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892017-03-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월, 2015. 1월 두 차례 동료에게 작업도구로 위협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16. 10월 사건의 경우…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92017-03-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인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한 부당한 해고이다.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62017-03-10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 내에서 음주·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음주·폭행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사용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훈계·주의를 받아 온 점, 다른 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642017-03-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612017-03-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어린이집 내의 사진촬영 금지, 성폭력/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석, 유아가 먹는 음식에 후춧가루 사용 자제 등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조리한 음식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982017-03-0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