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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 지시와 가공업무로의 업무 재배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하루 정해진 시간 안에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까지 수행할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4212022-11-30기타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기준급의 60%만을 지급받고 있고,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요양보호사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332022-11-30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외 사망자의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의무를 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구직자의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인정 (구제)서울2022의결202022-11-29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2022. 9. 19. 자 고○호 팀장과의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9.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도 당일 이 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2862022-11-25기타
- 노동위가.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와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일·월 단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기준운송수입금 부족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인정 (구제)부산2022의결52022-11-24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2022. 6. 2.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의 징계를 하였으나, 2022. 8. 3. 위 감봉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다시 행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152022-11-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