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판단: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