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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과 대화 중 직공 회장의 횡령 의혹을 언급하며 “직공 회장을 날린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212025-11-27횡령/배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시용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근로계약 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여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처분문서인 각 근로계약서의…초심취소중앙2025부해11842025-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5부해39962025-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근로자…기각서울2025부해37992025-1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노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1은 자동차 제조업을 …기각전남2025부노582025-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기각충남2025부해9832025-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에게 보고ㆍ공유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견사관리, 청소, 구조견…기각경기2025부해39062025-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ㆍ방식ㆍ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기각제주2025부해1982025-11-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각울산2025부해2782025-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위탁운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판단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기각서울2025부해39732025-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28.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위촉직으로 지인인 근로자의 친지를 통해 근로자를 박○○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39462025-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 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년 2학기, 2024년 1학기, 2024년 2학기 각각 봉사활동에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협력업체 등에 요구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592025-1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 발령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2025. 9. 19.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보 발령일인 2025. 6. 3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기각경기2025부해39022025-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근로자성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우리카드사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위촉한 센터장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독려한 것 외에 사용자가 업무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92025-11-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며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212025-11-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에 제2 근로계약서 및 제3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기…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59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업무평가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732025-11-2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