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1차 정직은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취소되었고, 2차 정직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게 판정되어 모두 취소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괴롭히는 행위)을 이유로 1차 정직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2차 정직을 했는데, 이러한 징계가 정당한가가 문제였다.

판정 근거

1차 정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수준(정직)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점에서 부당 판정됨. 2차 정직은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 판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