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되, 불이익취급(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 수위(징계 수준)가 과도했으며, 징계 절차(의견 청취 등)에 절차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의 일부 미인정, 징계 양정의 과다성, 절차적 하자 등으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자의 노조 활동 억압 의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