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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근로자 요소와 사용자 요소가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근로자대표로 볼 여지가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92023-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자회사의 매출 부진 및 대출금 상환일 도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7112023-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802023-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패션사업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유사업인 바이오유통사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고 재무재표상 바이오유통사업 위축은 없고 가용자금도 있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9372023-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기각서울2023부해22472023-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412023-09-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2023. 7.경 의원의 경영상황이 좋아져 피부과 의사 채용공고를 다시 게시하였다’는 취지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112023-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기각경기2023부해23272023-09-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3. 1.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연구소 폐지 통보서를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점, ② 근로자1이 ‘연구소 폐지와 부당한 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382023-09-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 즉 이 사건 회사가 충주시에 휴업 신청을 한 2022년 6월 시점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초심유지중앙2023부노1122023-09-08경영상해고
- 법원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2023-09-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이르지 않아 해고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9202023-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72023-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순손실이 확인되고 차입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기각경북2023부해4212023-08-2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4. ‘매드월드’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 5. 21.～6.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72명에 이르는…기각서울2023부해17482023-08-2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