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다200641 판결 청구이의의소

2020다20064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분쟁 해결 협조에 따른 금원 지급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정리해고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함. 원심은 해당 금원이 정리해고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피고들이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사례금 해당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이 정리해고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도 그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례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한 점에 의의가 있 음. 이는 유사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세법상 취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판정 요지 정리해고 분쟁 해결 협조금의 소득세 처리 판결 결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리해고 분쟁 해결 협조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정리해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금원을 놓고, 이것이 급여인지 사례금인지에 대한 소득세 분류 문제 법원의 판단 기준 사례금인지 판단하려면 다음을 종합 검토해야 함: 금품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지급 금액의 합리성 이 사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협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사례금으로 인정 실무 시사점 정리해고 관련 합의금도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급여(근로소득)가 아닌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세무 처리 시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급여로 보지 말고, 지급 경위와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 회사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추후 세무 분쟁을 줄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00641 판정일 2023.08.1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