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 판결 용역비,운동시설용역체불금,운동시설용역체불금

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 위탁관리운영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 음. 계약 내용은 원고가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 직원 인건비, 원고가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한 리스료를 받고, 강습생들로부터 프로그램이용료 또는 강습료를 받기로 함.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19. 11.경부터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 2. 28.부터 6. 2.까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휴관하였 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시설물리스료, 인건비, 위탁수수료, 강습료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설물리스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금액의 범 위. 법리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헬스장 런닝머신 외 25종 83,778,200원, 골프장 타석 스크린 공사 6타석 55,936,100원, 수영장 수중 청소기 외 44종 51,079,683원, 합계 190,793,983원'을 포함 함. 셔틀버스, 센터 오픈 전 인건비, 홍보비용(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랩핑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 음. 따라서 원고 주장 시설물 리스 리스트 중 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 관련 비용(총 49,710,400원)과 타올(3,450,0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정 요지 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 위탁관리운영 법인이고, 회사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근로자는 2019. 7. 24. 회사와 해당 사안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이하 '해당 사안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 음.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직원 인건비, 근로자가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한 리스료를 받고, 강습생들로부터 프로그램이용료 또는 강습료를 받기로 함. 해당 사안 스포츠센터는 2019. 11.경부터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 2. 28.부터 6. 2.까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휴관하였 음.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설물리스료, 인건비, 위탁수수료, 강습료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설물리스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금액의 범 위. 법리: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헬스장 런닝머신 외 25종 83,778,200원, 골프장 타석 스크린 공사 6타석 55,936,100원, 수영장 수중 청소기 외 44종 51,079,683원, 합계 190,793,983원'을 포함 함. 셔틀버스, 센터 오픈 전 인건비, 홍보비용(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랩핑 등)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였 음. 따라서 원고 주장 시설물 리스 리스트 중 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 관련 비용(총 49,710,400원)과 타올(3,450,0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골프장 소방설비공사, 앰프, 음향기기 등(총 8,209,3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 포함 됨.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시설물 리스금액은 143,339,260원(= 196,499,660원 - 53,160,400원)으로 봄이 타당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10.부터 2020. 9.까지, 2021. 1.부터 2023. 2.까지 총 38개월분에 해당하는 시설물리스료 합계 113,476,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강습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회사의 강습료 지급 의무 유 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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