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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5. 7. 16. 입사한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자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22025-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신…초심취소중앙2025부해9192025-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소명서 제출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제품 하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래업체로부터 항의를 유발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6132025-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회사에 근로자보다 고령인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와 2025. 4. 1. …기각서울2025부해2796202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각서울2025부해2810202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 관련 언급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915202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교회의 취업규칙 제36조 및 정관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3202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기각서울2025부해27922025-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일당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4시간 근무(10시~14시)에 이에 따른 일비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비”를 지급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구인광…기각서울2025부해27412025-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채용공고에 “오래 같이 근무하실 분”이라고 기재한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의미…기각서울2025부해27612025-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4. 10.부터 5. 9.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실장이 근로자에게 환자 수가 감소하여 주 3일로…기각경기2025부해28322025-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기각경기2025부해27282025-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에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 및 자동계약 연장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각경북2025부해5672025-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격일제 운전원들이 3조2교대 운전원들에 비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49시간 짧은 단시간근로자(3조2교대 운전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 점, 격일제 및 3조2…인정 (구제)전남2025차별142025-09-04차별시정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당사자가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도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기각서울2025부해26802025-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근로계약기간 및 계약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바가 없고,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부 규정, …기각경기2025부해2746202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채용공고 및 정식 근로계약 체결시 세부지침 '1. 5년 이상의 센터 운전원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 인사규정 제23조(정년)제2항…기각전남2025부해523202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기간제 근로자들 중 최대 6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기각부산2025부해567202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의사를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로서는 당사자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기각충남2025부해639202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