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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로 1주 48시간 근로는 위법이 아니나 4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법위반이 아니다

  근기01254-43911991-03-29
• 행정해석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근기68207-29902000-09-28
•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21302005-04-14
• 행정해석

  1. 노사간 합의로 1주 6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60시간범위에는 시간외ㆍ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것이다2.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근지1455.9-77721971-07-02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시 1일 16시간 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규정에 위배되나 교대제근무형태로의 전환이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으면 적법하다

  근기01254-37931988-03-12
• 행정해석

  5일 간격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휴가)이 반복되면서, 주ㆍ야간근무조는 1일 11시간씩 근무한다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일에 5일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된다

  근기68207-12752003-10-07
• 행정해석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

  평정68240-2962003-08-19
• 행정해석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기68207-14082003-10-30
• 행정해석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4181997-11-03
• 행정해석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4811997-11-03
• 행정해석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30192000-01-01
• 행정해석

  1. 유급휴일은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정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2.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와 연장수당 50%, 근무로 인한 일당의 10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 노사합의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무811-292831980-11-10
• 행정해석

  1. 노사합의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로기준과-29152005-05-30
• 행정해석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협약은 유효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4082008-12-12
• 행정해석

  1.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2. ‘배휴’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도 ‘배휴’와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같이 당일 외에 그 그 익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기68207-11812003-09-18
•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승무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

  임금68207-2171997-04-15
• 행정해석

  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무811-42791980-02-22
•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에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과 일정시간의 야간ㆍ연장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해당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ㆍ지급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능하다.

  임금68207-3881993-06-18
• 행정해석

  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무811-179661978-08-22
• 행정해석

  1.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 등인 경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적용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로조건지도과-3325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