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시 1일 16시간 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규정에 위배되나 교대제근무형태로의 전환이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으면 적법하다

격일제 근로시 1일 16시간 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근로시간기준은 1일 단위로 8시간, 1주 단위로는 48시간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하여 1주 12시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격일제로 1일 16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 내지 32시간이 된 결과가 되므로 위법임.

2.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지도는 교대제근무형태로 전화시키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면 주간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도록 지도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