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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02023-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5. 23.부터 공사 완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합…기각인천2022부해6212023-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구인신청서 상의 12개월 근로조건에 응하여 입사 지원한 점, ② 2021. 9. 1.∼2022. 9. 30.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70% 이상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932023-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나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으며 선임 이후에도 근로 형태 등에 변화는 없었던 점, 사용자가 지정한 출·퇴근시간에…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592023-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기각경기2022부해28092023-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초심취소중앙2022부해13842023-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2022. 11. 30.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302023-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비전환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862023-01-17수습해고
- 노동위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공고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을 ‘2~3일 정도, 길어지면 이번 주 평일까지’로 정하고 ‘기존 당직 의사의 현재 건강 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982023-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22. 3. 10. ~ 6. 9.이며, 근로자가 2022. 4. 1. 이…각하경기2022부해27872023-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도급계약 해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702023-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차액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2020가단146649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학원을 운영하고, 피고는…2022가단501986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 2는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복무규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ㆍ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각서울2022부해2444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해 온바,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틀림없고, ① 사용자는 원활한 인력공급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6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021가단260636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