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1-12 | 2020가단146649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차액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C병원을 운영함.
- 회사는 2013. 8. 23.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기술직 9호봉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위 근로계약은 2014. 6. 26. 및 2015. 4. 29. 각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 근로자는 2015. 9.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회사는 2018. 12. 1. 임용직 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자를 정규직(임용직)으로 전환하고 1호봉을 부여함.
- 근로자는 해당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며 병원과 피고 소속 서울병원을 하루 2~3회 왕복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18. 7. 10. 회사에게 근로자의 임금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여금 및 자기계발비 등 19,2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함.
- 회사는 2018. 11. 27.경 위 금액 및 2018. 9.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27,110,9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와의 차별 여부
- 근로자는 E 등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도 2018. 12.에야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차액 76,945,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대한 통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해당 병원의 셔틀버스 운전자는 원고 1인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E은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 퇴사한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술직 9호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2회에 걸쳐 갱신되면서 동일하게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기보다는 임금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검토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46649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김위정,박언영,김주형,변준우,윤다솜,권규보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안천식,전영하,정우근,석경수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3. 원고를 계약기간 2013. 9. 1. ~ 2014.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기술직 9호봉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2014. 6. 26. 계약기간 2014. 7. 1. ~ 2015. 4. 30.로, 2015. 4. 29. 계약기간 2015. 5. 1. ~ 2016. 2. 29.로 각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9.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acc4\uc57d\uc9c1 \uadfc\ub85c\uc790\uc758 \uc815\uaddc\uc9c1 \uc804\ud658 \ud6c4 \uc784\uae08 \ucc28\ubcc4 \uc8fc\uc7a5 \ubc0f \uc0ac\ub9bd\ud559\uad50\uad50\uc9c1\uc6d0\uc5f0\uae08 \uac00\uc785 \uc9c0\uc5f0\uc5d0 \ub300\ud55c \uccad\uad6c \uae30\uac01\n## \uacb0\uacfc \uc694\uc57d\n- \uc6d0\uace0\uc758 \uc784\uae08 \ucc28\uc561 \ubc0f \uc0ac\ub9bd\ud559\uad50\uad50\uc9c1\uc6d0\uc5f0\uae08 \uac00\uc785 \uc9c0\uc5f0\uc5d0 \ub300\ud55c \uccad\uad6c\ub97c \uae30\uac01\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d53c\uace0\ub294 \ud559\uad50\ubc95\uc778\uc73c\ub85c C\ubcd1\uc6d0\uc744 \uc6b4\uc601\ud568.\n- \ud53c\uace0\ub294 2013. 8. 23. \uc6d0\uace0\ub97c \uacc4\uc57d\uc9c1 \uadfc\ub85c\uc790\ub85c \ucc44\uc6a9\ud558\uc600\uace0, \uae30\uc220\uc9c1 9\ud638\ubd09\uc744 \uc801\uc6a9\ud55c \uc784\uae08\uc744 \uc9c0\uae09\ud558\uae30\ub85c \uc57d\uc815\ud568.\n- \uc704 \uadfc\ub85c\uacc4\uc57d\uc740 2014. 6. 26. \ubc0f 2015. 4. 29. \uac01 \uac19\uc740 \uc870\uac74\uc73c\ub85c \uac31\uc2e0\ub418\uc5c8\uc73c\uba70, \uc6d0\uace0\ub294 2015. 9. 1. \ubb34\uae30\uacc4\uc57d\uc9c1\uc73c\ub85c \uc804\ud658\ub428.\n- \ud53c\uace0\ub294 2018. 12. 1. \uc784\uc6a9\uc9c1 \uc81c\ub3c4\ub97c \uc2e0\uc124\ud558\uace0, \uc6d0\uace0\ub97c \uc815\uaddc\uc9c1(\uc784\uc6a9\uc9c1)\uc73c\ub85c \uc804\ud658\ud558\uace0 1\ud638\ubd09\uc744 \ubd80\uc5ec\ud568.\n- \uc6d0\uace0\ub294 \uc774 \uc0ac\uac74 \ubcd1\uc6d0\uc5d0\uc11c \uc154\ud2c0\ubc84\uc2a4\ub97c \uc6b4\uc804\ud558\uba70 \ubcd1\uc6d0\uacfc \ud53c\uace0 \uc18c\uc18d \uc11c\uc6b8\ubcd1\uc6d0\uc744 \ud558\ub8e8 2~3\ud68c \uc655\ubcf5 \uc6b4\ud589\ud558\ub294 \uc5c5\ubb34\ub97c \uc218\ud589\ud568.\n- \uc911\ubd80\uc9c0\ubc29\uace0\uc6a9\ub178\ub3d9\uccad \uc758\uc815\ubd80\uc9c0\uccad\uc740 2018. 7. 10. \ud53c\uace0\uc5d0\uac8c \uc6d0\uace0\uc758 \uc784\uae08 \uc911 2015\ub144\ubd80\ud130 2017\ub144\uae4c\uc9c0\uc758 \uc0c1\uc5ec\uae08 \ubc0f \uc790\uae30\uacc4\ubc1c\ube44 \ub4f1 19,246,000\uc6d0\uc744 \uc9c0\uae09\ud558\uc9c0 \uc544\ub2c8\ud558\uc600\ub2e4\ub294 \uc774\uc720\ub85c \uc2dc\uc815\uc9c0\uc2dc\ub97c \ud568.\n- \ud53c\uace0\ub294 2018. 11. 27.\uacbd \uc704 \uae08\uc561 \ubc0f 2018. 9.\uae4c\uc9c0\uc758 \uc784\uae08 \ucc28\uc561 \ud569\uacc4 27,110,900\uc6d0\uc744 \uc9c0\uae09\ud56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b3d9\uc885 \ub610\ub294 \uc720\uc0ac \uc5c5\ubb34 \uc885\uc0ac \uadfc\ub85c\uc790\uc640\uc758 \ucc28\ubcc4 \uc5ec\ubd80\n- \uc6d0\uace0\ub294 E \ub4f1 \uc815\uaddc\uc9c1 \uadfc\ub85c\uc790\uc640 \ub3d9\uc77c\ud55c \uc5c5\ubb34\ub97c \uc218\ud589\ud558\uc600\uc74c\uc5d0\ub3c4 \ubd88\uad6c\ud558\uace0, \ud638\ubd09, \ubd09\uae09, \uc0c1\uc5ec\uae08, \uac01\uc885 \uc218\ub2f9\uc5d0\uc11c \ucc28\ubcc4\uc744 \ubc1b\uc558\uc73c\uba70, \uc0ac\ub9bd\ud559\uad50\uad50\uc9c1\uc6d0\uc5f0\uae08 \uac00\uc785\ub3c4 2018. 12.\uc5d0\uc57c \uc774\ub8e8\uc5b4\uc84c\ub2e4\uace0 \uc8fc\uc7a5\ud568.\n- \uc6d0\uace0\ub294 \uc774\ub7ec\ud55c \ucc28\ubcc4\ub85c \uc778\ud574 \ubbf8\uc9c0\uae09\ub41c \uc784\uae08 \ucc28\uc561 76,945,261\uc6d0 \ubc0f \uc774\uc5d0 \ub300\ud55c \uc9c0\uc5f0\uc190\ud574\uae08 \uc9c0\uae09\uacfc \uc0ac\ub9bd\ud559\uad50\uad50\uc9c1\uc6d0\uc5f0\uae08\uacf5\ub2e8\uc5d0 \uc6d0\uace0\uc758 \uc7ac\uc9c1\uae30\uac04\uc5d0 \ub300\ud55c \ud1b5\uc9c0\ub97c \uc774\ud589\ud560 \uc758\ubb34\uac00 \uc788\ub2e4\uace0 \uc8fc\uc7a5\ud568.\n- \ubc95\uc6d0\uc740 \uc6d0\uace0\uac00 \uc81c\ucd9c\ud55c \uc99d\uac70\ub4e4\ub9cc\uc73c\ub85c\ub294 \uc6d0\uace0\uac00 \ub3d9\uc885 \ub610\ub294 \uc720\uc0ac\ud55c \uc5c5\ubb34\uc5d0 \uc885\uc0ac\ud558\uace0 \uc788\ub294 \uadfc\ub85c\uc790\uc640 \ucc28\ubcc4\uc744 \ubc1b\uc558\ub2e4\uace0 \uc778\uc815\ud558\uae30 \ubd80\uc871\ud558\ub2e4\uace0 \ud310\ub2e8\ud568.\n- \uc624\ud788\ub824 \uc774 \uc0ac\uac74 \ubcd1\uc6d0\uc758 \uc154\ud2c0\ubc84\uc2a4 \uc6b4\uc804\uc790\ub294 \uc6d0\uace0 1\uc778\uc5d0 \ubd88\uacfc\ud558\uba70, \uc6d0\uace0\uac00 \ube44\uad50\ub300\uc0c1\uadfc\ub85c\uc790\ub77c\uace0 \uc8fc\uc7a5\ud558\ub294 E\uc740 \uc6d0\uace0\uc758 \uc785\uc0ac \uc774\uc804\uc5d0 \ud1f4\uc0ac\ud55c \uc0ac\uc2e4\uc744 \uc778\uc815\ud568.\n- \uc6d0\uace0\uac00 \uacc4\uc57d\uc9c1\uc73c\ub85c \uc785\uc0ac\ud560 \ub2f9\uc2dc \uc791\uc131\ud55c \uacc4\uc57d\uc9c1 \uadfc\ub85c\uacc4\uc57d\uc11c\uc5d0 \"\uae30\uc220\uc9c1 9\ud638\ubd09\"\uc774 \uae30\uc7ac\ub418\uc5b4 \uc788\uc73c\ub098, \uc774\ud6c4 2\ud68c\uc5d0 \uac78\uccd0 \uac31\uc2e0\ub418\uba74\uc11c \ub3d9\uc77c\ud558\uac8c \uae30\uc7ac\ub41c \uc810\uc5d0 \ube44\ucd94\uc5b4 \ubcfc \ub54c, \uc774\ub294 \ud638\ubd09\uc81c\uac00 \uc801\uc6a9\ub41c\ub2e4\uae30\ubcf4\ub2e4\ub294 \uc784\uae08\uc561\uc218\ub97c \uacb0\uc815\ud558\uae30 \uc704\ud55c \ubc29\ubc95\uc73c\ub85c \uae30\uc7ac\ub41c \uac83\uc73c\ub85c \ubcf4\uc778\ub2e4\uace0 \ud310\ub2e8\ud568.\n- \ub530\ub77c\uc11c \ubc95\uc6d0\uc740 \uc6d0\uace0\uc758 \uc8fc\uc7a5\uc774 \uc774\uc720 \uc5c6\ub2e4\uace0 \ud310\ub2e8\ud558\uc5ec \uae30\uac01\ud568.\n## \uac80\ud1a0\n- \uc774 \ud310\uacb0\uc740 \uacc4\uc57d\uc9c1 \uadfc\ub85c\uc790\uac00 \uc815\uaddc\uc9c1\uc73c\ub85c \uc804\ud658\ub41c \ud6c4 \uacfc\uac70 \uacc4\uc57d\uc9c1 \uae30\uac04 \ub3d9\uc548\uc758 \uc784\uae08 \ucc28\ubcc4\uc744 \uc8fc\uc7a5\ud560 \ub54c, **\ub3d9\uc885 \ub610\ub294 \uc720\uc0ac \uc5c5\ubb34 \uc885\uc0ac \uadfc\ub85c\uc790\uc640\uc758 \ube44\uad50 \uac00\ub2a5\uc131** \ubc0f **\ud638\ubd09\uc81c \uc801\uc6a9 \uc5ec\ubd80**\uc5d0 \ub300\ud55c **\uad6c\uccb4\uc801\uc778 \uc99d\uac70 \uc81c\uc2dc\uc758 \uc911\uc694\uc131**\uc744 \ubcf4\uc5ec\uc90c.\n- \ud2b9\ud788, \ube44\uad50\ub300\uc0c1 \uadfc\ub85c\uc790\uac00 \uc6d0\uace0\uc758 \uc785\uc0ac \uc774\uc804\uc5d0 \ud1f4\uc0ac\ud558\uc600\uac70\ub098, \uc6d0\uace0\uac00 \uc720\uc77c\ud55c \uc5c5\ubb34 \uc218\ud589\uc790\uc600\ub358 \uacbd\uc6b0, **\ucc28\ubcc4\uc758 \uc785\uc99d\uc774 \ub354\uc6b1 \uc5b4\ub824\uc6b8 \uc218 \uc788\uc74c**\uc744 \uc2dc\uc0ac\ud568.\n- \ub610\ud55c, \uacc4\uc57d\uc11c\uc0c1 '\ud638\ubd09' \uae30\uc7ac\uac00 \ubc18\ub4dc\uc2dc \uc2e4\uc81c \ud638\ubd09\uc81c\ub97c \uc758\ubbf8\ud558\ub294 \uac83\uc774 \uc544\ub2c8\ub77c **\uc784\uae08 \uc0b0\uc815\uc758 \ud3b8\uc758\uc801 \ud45c\ud604\uc77c \uc218 \uc788\uc74c**\uc744 \uba85\ud655\ud788 \ud568."}
- 이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과거 계약직 기간 동안의 임금 차별을 주장할 때,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와의 비교 가능성 및 호봉제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보여줌.
- 특히, 비교대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 퇴사하였거나, 근로자가 유일한 업무 수행자였던 경우, 차별의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계약서상 '호봉' 기재가 반드시 실제 호봉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산정의 편의적 표현일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