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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5. 31.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19공정30201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관리자 및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승객 및 관리자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기각전남2019부해3962019-12-19폭언/폭행
- 노동위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배차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초심유지중앙2019부노2502019-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개로 예산회계,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근…기각전남2019부해409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회사의 허락 없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회사 자산을 유용하여 임의로 외부 차량을 수리 및 정비한 사실’은 비위행위로 확인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분회장의 자격 적격…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042019-12-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기각충남2019부해6322019-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초심의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의 설시 내용에 불복하여 주문과 동일한 취지의 재심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시말서 처분한 것은…일부인정중앙2019부해13492019-12-18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002019-12-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조합원들의 2019. 3. 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탈퇴한 노동조합에 인계한 행위 및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아니한 행위,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19부노2492019-1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기각경기2019부해24012019-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징계1) 임·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식지 배포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대외적인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882019-1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복직하여 근무 중이므로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나.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것…각하경남2019부해3692019-12-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