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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한 피케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강릉지사 도로안전팀장이 피케팅 행위를 한 조합원 홍지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언급은 중간관리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노동…기각강원2019부노252020-01-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82020-0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22020-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9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공고문 등의 형식으로 교섭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교섭진행이 단절된 점 등을 볼 때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19공정32020-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4에 대한 경고처분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고, 훈계처분은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② 근로자1∼3에 대한 경고처분는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기각경북2019부해6792020-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와 2년(2018. 12. 26.∼2020. 12. 25.)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노동…기각강원2019부노242020-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신고(진정,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 한 것으로써 명백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하지 않은 이…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772019-12-31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9. 10. 24.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표명을 한 것일 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하…기각전남2019부노1002019-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는 소수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회사와 인접한 부지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소수 노동조합이 사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주장하면서…초심취소중앙2019공정332019-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인정 (구제)전북2019부해3542019-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언급한 후 스스로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김○○ 직원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여 만류한 사…기각인천2019부해5442019-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없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7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사의 지시 불응 및 상급자 협박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대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정직 4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702019-1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기각경기2019부해2557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인정 (구제)전북2019부노422019-1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조발, 도중회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포상 및 징계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922019-12-2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