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였다. 임금협정서는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사용자의 이러한 차별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의 주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