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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단기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계약기간이 7일임…기각경기2022부해3065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2. 11. 22. 업무지시 불응, 업무집행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대…일부인정서울2022부해2956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53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년 이후에 이 사…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31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은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기각서울2022부해29552023-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그동안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본인이 자발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72023-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2022. 6. 16. 선고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미 직접 채용한 근로계약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392023-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쳤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으므로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쳤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기는…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172023-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8. 3. 사용자와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 자택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근로관계 종료로 자의적으로 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42023-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2021. 9. 12.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평가를 하였고, …기각경기2022부해29852023-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지입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입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미지급 운송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외주차량 배송…2021가단1066712023-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경우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관행,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심사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들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기각충남2022부해7252023-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공무직)에게만 지급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일부인정전남2022차별122023-02-08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단기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52023-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채용공고 내용, 사업장의 근로계약 작성 및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일부인정부산2022부해5292023-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단체협약 및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 실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42023-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일자를 2022. 12. 7.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2. 11. 1.부터 2022. 12. 7.까지 기간에 대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등…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37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근로자의 2022. 11. 22. 업무지시 불응, 욕설, 폭력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891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 제26조(퇴직)제1항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제5호)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22. 7. 31. 자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37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0. 1. 1.부터 계약직 평가규정 및 근로평가표를 마련하여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에 활용해 왔고, 근로자도 위 규정에 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4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