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2022. 6. 16. 선고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 이미 직접 채용한 근로계약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고용관계가 인정된 이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판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60세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60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60세를 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없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근로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갱신함으로써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 기대권 또는 재계약 기대권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