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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계약직(촉탁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개정된 평가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평가규정의 변경 과정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2023-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한 근무평가 절차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경…기각제주2023부해162023-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수습(시용)의 성질은 해제권유보부 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제2항은 근로자의 채용이 부적합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기각서울2022부해30402023-02-22수습해고
- 노동위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기각경기2022부해31272023-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82023-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3872023-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사용자1(법인)으로부터 사용자2(개인)으로 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업장의 주소와 거래처가 동일하고, 직원들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일부인정경기2022부해31022023-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7조(재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금운용직은 모두 계약직으로 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52023-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나. 갱신기…일부인정전남2022부해5752023-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초빙교수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92023-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하여‘2022. 6. 2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병구 회장의 단독으로 재계약을 하여 지속하여 출근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시로부터 직원의 임…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212023-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의 정년 당시 인사, 노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1과 2009. 10. 30.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기각인천2022부해6342023-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촉탁기간 종료 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촉탁 채용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그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62023-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32023-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기각서울2022부해29912023-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급조하여 조합원으로 모집한 행위의 시기와, ②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를 압박하며 회유한 …기각강원2022부노112023-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기각경기2022부해30882023-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기2022부해2743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2021. 7. 17.∼2021. 9. 30.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7. 31.까지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5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