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