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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금 무단이체’, ‘지시불이행’, ‘근태불량’ 등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징계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9492018-10-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직무수행능력 불량, 언행 불량은 2차례나 표창장을 받은 근로자가 어떤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불량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행을 불량하게 하였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증자…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852018-10-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태불량,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수사지휘통지서 게시는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또한, 국민권익…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62018-10-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2018. 8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였고, 8월말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퇴직하라고 유선으로 종용을 한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생계 등의 사유로 거절한 점,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062018-10-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명시한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복장 위반’ 중 ‘무단결근(5일)’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징계위원회 불참)’과 관련 징…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22018-10-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2. 27. 이전에 복직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82018-10-02폭언/폭행
- 노동위재활용 폐기물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 생산량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동료 근로자와 폭행한 것,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822018-10-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습적인 민원제기, 무단결근, 부제일 택시영업 및 운송수입금 착복, 개인적 사유의 택시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엄중…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72018-09-2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을 거부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기각경기2018부해13582018-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병가가 필요하였음에도 적절한 안내가 없었으며,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음에도 산업기능요원 신분인 근…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262018-09-18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지침을 마련하면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세부내용을 마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새로운 근무지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한 점, ③ 사용자의 불…일부인정경북2018부해4312018-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무단결근, 무단 조기퇴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2016년도 보수교육 관련 경위서 미제출, 2015년도 도박행위 및 이에 대한 경위서 미제출, 기관운영판공비 사용에 관한 소명서 미제출, 건강상태 관련 건강진단…기각서울2018부해17492018-09-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 시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각서울2018부해1730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